노동법 밖과 안에서 ‘노동의 최저기준’이 무너지고 있다 > 질문답변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 대구 도심 주요 도로에 상판을 얹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경향신문 2023년 11월20일자 12면 보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대구시는 28일 설명회를 열고 기존 계획대로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 방식을 적용해 도시철도 4호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당초 대구시는 3호선과 같이 4호선에도 모노레일 방식을 적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본의 모노레일 제조업체인 히타치(HITACHI)사와 협의했지만 불가능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협의 당시 히타치사는 차량의 안정성을 인증받는 ‘형식승인’ 절차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철도안전법’에 따라 2014년부터 관련 절차는 의무화돼 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사항을 논의했지만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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